법령 민법 제5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다6333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10.15.(284),162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569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07.2.15.(268),28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3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5695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다11582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2004.8.15.(208),132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상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다10021 판결
  [양도성예금증서인도][공2002.7.15.(158),1507]
   양도성예금증서인도
   민법

1997년

6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. 10. 29. 선고 97가단12045 판결：확정
  [제권판결불복][하집1997-2, 56]
   제권판결불복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

1983년

7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다카600 판결
  [국민주택채권반환][집31(6)민,100;공1984.2.15.(722),256]
   국민주택채권반환
   민법 형법

1972년

8. 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2다1941 판결
  [주택채권금][집20(3)민,226]
   주택채권금
   민법